조세변호사 포탈 사건





조세포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스, 신문 등 각종 매개체에서 많이 조세포탈, 조세포탈 하는데요. 조세포탈이라 함은 많은 사람들이 탈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의미로는 조세는 국가에서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걷어가는 세금인데요. 이를 수납하지 않는 것을 조세포탈이라고 합니다. 탈세랑 뜻은 똑같으나 불법이라는 의미에서 조금은 다른데요. 오늘은 조세변호사와 함께 조세포탈,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는지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조세법처벌법상의 구성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 조세포탈 범죄가 늘자, 법의 적용에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조세포탈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는 것인데요. 부정한 행위의 정의가 정확하지 않아 판결을 내릴 때 어려움을 겪고 주관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애매한 부분일수록 다양한 경험을 가진 조세변호사와 함께 해야 하는데요. 잘못된 판단으로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만으로는 정말 애매한 조세포탈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A는 슈퍼, 매장 등 카드 가맹점을 대여해주고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습니다. 여러 가맹점의 명의를 대여받아 물건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A조직 소속의 B씨도 함께 혐의를 받았는데요. 바지사장명의로 위장법인을 만들고 위장법인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 후 상가를 대상으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해주고 대여금으로 매출액의 10분의 1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직적으로 행동하였기 때문에 조세포탈금이 100억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A씨는 허위 수출계약서를 작성하여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구매승인서를 발급받고 외국에서 금괴를 수입한 뒤 이를 바로 국내 시장에 판매하고 그 금괴 매입처에서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방법으로 수 십 억원 의 조세를 포탈하였는데요. 이 사건으로 재판부는 사업자가 과세표준 신고를 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할 의사 없이 오로지 조세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의도로 이뤄졌다면 조세법처벌법상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두 사례를 보았는데요. 두 사례 모두 관련한 내용이 조세법처벌법의 이슈였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의 혐의를 벗거나 관련 처벌의 수위를 낮추려면 형사절차에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선은 조세포탈의 구성요건에 적합하였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준비하기에는 힘든데요. 형사절차에서 당황하기 쉬우며 다양한 법률 내용을 알아야 대응하기 쉽기 때문에 조세변호사와 함께한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변호사를 고용할 때는 신중을 가하여야 하는데요. 다양한 경험은 물론이거니와 관세청 고문변호사,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등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조세포탈을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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