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언제?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지 납부해야 하는 조세, 조세권이 남용되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까지 갖추고 있는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조세금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불복절차가 필요한데요. 조세불복제도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여 질서의 유지에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조세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 혹은 징수 할 수 없는데요. 따라서 국민은 누구나 조세불복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세불복,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으로 구분되는데요.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 후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 혹은 조세심판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의신청을 거치는데요. 앞 전 절차를 밟지 않고 상황마다 다르게 감사원 심사청구를 바로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어떤 절차를 밟을지 선택을 할 때는 변호사와 함께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세불복 청구서를 작성할 때 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 혹은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해결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 기간이 지났다면, 조세불복제도의 법적인 절차가 불가능해지고, 그 후 고충처리제도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 준비해야 합니다


고충처리제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납세자가 세금과 관련된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에 대한 고충을 납세자 보호 담당관에게 신청하는 제도인데요고충신고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5~15년 정도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세불복을 청구할 때는 과세금, 불복의 이유 등 간단하게 알고 있으면 되지만 90일 안에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늦게 청구하게 되었다면 어떤 절차를 밟을지 선택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한번에 청구를 들어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재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리고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입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하는데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입증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 요점을 잘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확한 요점을 잡아내고 빠른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조세불복이기 때문에 관련 사안에 대해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변호사 선임을 조속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세변호사를 선택 할 때 관련 경험과 그리고 관련 법률지식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데요.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으로, 20년의 조세변호사로 경력을 쌓아온 이준근변호사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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