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취소소송을 어떻게 해야



국세 중의 하나인 소득이 있다면 납부해야 하는 것이 소득세입니다. 하지만 내 소득에 비해 소득세가 부과가 초과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과처분취소소송에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과세 혹은 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어 징수금에 대해 심사 혹은 심판,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다시 검토해보는 것인데요. 취소되면 징수결정 자체가 무효화되고 따라서 납부의 의무도 동시에 소멸 하게 되는 것이 부과처분취소소송 입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주기적으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ㄱ 회사에 200억 원 정도를 빌려주고 그 이자로 5억 원을 받은 뒤 B씨 외에 투자자들에게 분배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에 그 소재의 세무서는 B씨가 수령한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요. 그러자 B씨는 회사의 부도로 신용불량자 신분이 되어, 사채를 빌리러 간 곳에서 만난 C씨에게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이자를 수령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줬지만 실제로는 ㄱ 회사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A씨를 통해 이자를 받은 적은 없다고 부과처분취소소송을 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원고승소로 종료되었는데요. 수수료를 받는 조건만으로 다른 사람의 이자를 대신 받아준 경우에 해당한다면 대리 수령자에게 즉 B씨에게 세금을 부과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과처분취소소송 정말 억울한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인데요. 하지만 돈에 관련되었고 한 국가의 세무,  국세를 담당하는 기관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부과처분취소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소득이라고 판단하는 항목이 정말 소득인지, 그로 인해 본인이 득을 크게 보는지 등 하나하나 살펴가며 중요한 부분을 잘 잡아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등을 직접 알아보기가 굉장히 번거로운데요.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만큼 시간과 체력이 많이 소비됩니다.

 

하지만 조세소송전문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복잡한 고민과 무거운 짐을 덜어 놓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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