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위반 해결대책은?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조세 기타 공과금과 채권을 우선시하여 관세를 징수합니다. 법령이 계속 개정되기 때문에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데요. 관세의 징수는 신고 납부나 부과 고지에 의하며, 현장 수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감면, 환급 혹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가 되지 않으며 관세 징수권은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이 됩니다. 또한 특별한 경우에는 덤핑 방지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등 다양한 관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종 관세법에 의거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을 하였을 때는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등의 범죄로 처벌되며, 운반기구와 범죄에 사용된 물품들은 모두 압수합니다. 죄가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경기의 불황 속에서도 밀수 건수는 상승세를 내고 있습니다.

 

관세법을 위반하였을 때는 보통 물품의 개수나 가격을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세에, 더 부과되어 벌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품목을, 어떤 상황에 밀수하느냐에 따라 관세범의 죄는 경범죄가 되기도 하고 중범죄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 뉴스에 나온 사례인데요. 핸드폰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여 되파는 것 또한 관세법 위반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렇듯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실수로, 혹은 몰라서 관세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 입니다. 관세법 위반은 주위의 신고로 인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고할 때는 무죄를 입증하거나, 왜 이것이 위반인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요즘에는 특히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건을 되파는 이들이 늘고 있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쓸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 구입의 경우 관세가 면제되지만 되팔게 되면 관세법을 어기게 되어 관세액 10배 또는 물품 원가만큼 벌금을 내거나 검찰에 고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관련 사안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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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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