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의 개념과 청구기간 - 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헌법에 관련된

재판인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중 헌법소원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보통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을 동일하게 보는 경우도 있으나 헌법소원은 국민이

내는 것이라는 점,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을 적용하는 법률이 헌법을

침해한다는 의심이 있을 때 해당 법관이 요청하는 것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헌법소원이란?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

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입니다. 정식으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6급 이하의 공무원이나 청구자가 무자력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국선변호사를 대리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기본권

침해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헌법소원의 심판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1)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직접 침해야 있어야 합니다.

2) 그 침해는 현재 발생하여야 합니다. (침해의 현재성)

3) 자기와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기 관련성)

4)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해야 합니다.

5) 헌법소원은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는 원칙(변호사 강제주의)이 적용되는 재판에

    해당합니다.







기재요건이 적법하게 구비된 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재판부가 지정되고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결과 적법하지 않으면 각하, 적법하면 심판에 회부하고,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헌법소원심판의 심리는 전원재판부에 의해 이루어지며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변론을 열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심리가 종료되면 종국결정을 하게

됩니다. 종국결정에는 아래와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



 1)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 하는 각하결정

 2) 심판청구가 이유 없을 경우에 하는 기각(합헌)결정

 3) 심판청구가 이유 있을 경우에 하는 인용결정

 4) 심판절차종료선언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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