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혐의 받았다면 어떤 처벌을




조세란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이야기 하는데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포함되어 포탈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더하여 이러한 혐의가 인정 되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포탈세액, 환급, 공제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포탈혐의에 대한 처벌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먼저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세액이 신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 또는,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포탈세액 등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탈하거나 환급 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않았거나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될 수 있고,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연간 5~1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연간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처하며, 포탈세액의 2~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고 있는데요.

 

단순 탈세와 형사처벌을 받는 조세포탈은 구별되어야 하는데 이는 포탈된 조세의 규모와 포탈하게 된 부정한 행위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 즉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혼자서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조세포탈로 인하여 포탈혐의를 받게 되었거나 이에 연루 된 경우 처벌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한다면 자신의 상황에서 어떠한 대처를 진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더욱 나은 결과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약 포탈혐의 등 이러한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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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7.25 18: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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