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혐의가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부과하는 세금을 관세라고 이야기 합니다. 관세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건들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용도로 쓰여왔으며, 그에 대한 세관을 걷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 무자가 직접 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방식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 또는 징수하는 부과고지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사전납부방식, 월별납부, 분할납부 등의 여러 방식 등이 적용될 수 있게 됩니다.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서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관세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납부기한에 맞춰 납부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납부기한은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수입신고서에 납세신고사항을 기재하여 통관부서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납부신고가 진행됩니다.

 

관세법위반을 했을 경우는 여러 상황에 따라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만약 물품가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을 넘기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될 수 있으며,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관세법위반 혐의를 받아 죄가 인정되면 이처럼 관세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이 진행되거나 통고처분이 될 수 있으며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에 따라서 가중처벌 또한 이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이에 관련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험 많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보다 수월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앞서 이야기 했듯이 물품 가액 등에 따라서 처벌 정도 또한 달라질 수 있으나, 자신이 처한 상황 조차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처벌을 받게 되어 안타까운 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관세법위반과 같은 문제로 인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이준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소송 > 관세포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세법위반 어떤 처벌을?  (0) 2017.08.04
관세변호사 어떤 상황  (0) 2017.07.28
관세법위반 혐의가  (0) 2017.07.26
관세법 위반 해결대책은?  (0) 2017.07.21
관세포탈 기준은 어디까지?  (0) 2017.07.17
관세포탈소송변호사 언제 필요  (0) 2017.07.11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