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변호사 어떤 상황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한 자가 세액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를 관세포탈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환급을 받고 감면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함으로써 성립될 수 있는 범죄 행위 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대표적으로 외국의 물건을 직수입할때에 관부가세를 탈세하는 경우로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 여행을 가서 명품 같은 고가의 물품을 포장을 뜯은 뒤 착용하고 들여오는 경우 등이 있는데, 출국 시에 가지고 나갔다는 기록이 없거나, 카드 승인내역, 국내 수입여부 등을 확인하였을 때 외국에서 구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관세포탈로 취급되어 물품을 압수당하거나, 징벌적 가산세라는 철퇴를 맞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많은 유형의 관세포탈 사건들이 걸리고 걸리지 않고의 문제, 또는 액수의 문제 등을 떠나서 작은 것이라도 적발 된 경우에는 관세포탈이 속한 탈세로 취급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겪었거나, 이 같은 것으로 인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이 관세변호사를 통하여 명확하게 알고자 문의를 주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관세법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납부기한에 맞춰 납부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납부기한은 납세 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수입신고서에 납세신고사항을 기재하여 통관부서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납부신고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것들 말고도 관세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관세포탈에 대한 처벌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관세포탈은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만약 물품가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을 넘기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될 수 있으며,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한번의 실수라고 하더라도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 처벌이 내려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명확하게 알아보고 사건에 대한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관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사건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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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