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 처벌 어떤것이 있는가?





외국 물품들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개인과 기업의 구분 없이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일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 관세와 관련 된 일 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관세라는 것은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게 되는 세금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구매대행 및 전자상거래 등을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한 후 물품을 수령하는 경우가 더욱 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 한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세금인 관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세로 인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 구매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숨기는 등의 행위를 행하여 관세포탈 처벌을 받게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인데요,


이에 예를 들어 살펴본다면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 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심사를 신청한 경우, 법령에 따라서 수입이 제한 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선 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경우 등관세포탈 처벌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어 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면, 관세포탈 처벌을 피하기란 어려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해당 될 수 있는 것은 수입신고를 한 자 중에 법령에 따라서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또는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두어 물품을 수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처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관세포탈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출신고를 하였다고 해도 수출신고를 한 사람 중에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한 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관세포탈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상황이라면 최대한의 방법으로 감경 받거나 놓치고 있던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섬세히 살펴보고 상황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관세포탈 처벌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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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