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처벌 위기에




사업경영자(사업자)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부과가 면제되는 경우 관련 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물품매매, 노무 공급 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경제적 행위가 없었음에도 계산서를 발급하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그러한 실물거래 없는 계산서 발급행위가 영리성이 있고 합계액이 30억을 넘게 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가중처벌 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형태는 매우 다양하고 자신은 원치 않더라도 거래업체, 원·하도급관 관계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합니다.


더욱이 실제거래가 있었지만 사업관행, 물품의 특성으로 인해 거래관계를 증명할 수 없어 안타까운 허위세금계산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어 적극적 변론이 필요합니다.



실제 30억 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이유로 조세처벌법 위반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선고가 내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해 구체적이게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 K씨는 경상도 지역에서 1개의 석유공급회사, 2개의 주유소를 경영해왔습니다.


K씨는 본인 운영 석유공급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던 납품업체에 석유를 공급하고 얻은 매매대금을 2개의 주유소가 수령한 것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K씨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보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공소를 제기했지만 담당 법원은 복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면서 실제로 매매한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체 명의를 다르게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맞지만 발급자가 여러 회사를 소유하고 있었고, 실제 거래행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실질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K씨는 다행히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지만 실제로는 대금수수 관계가 있었음에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억울하게 처벌 받거나 과도하게 받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처벌의 위험이 발생했다면 이준근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계약 및 이행시점의 사업자의 구체적 행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 행위와 경영 관행 일치 여부, 허위자료 인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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