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불복 어떻게







최근 관세불복 관련 사건이 있었는데요. 원산지 증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수입 금괴에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협정 부속서 제24조7항에 의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는 점을 볼 때 세관의 관세부과는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관세 관련 판례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법 · 부당한 관세처분은 불복절차로 다투어야 


관세법 또는 기타 관세 관련 법령, 조약에 의한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피처분자(납세자)는 이에 대한 관세불복 심사(심판)청구를 하여 과세처분을 취소,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관세불복 심사(심판)청구의 결과에 불복하는 납세자는 행정소송법에 기하여 과세처분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세처분은 사실관계가 매우 다양하고 개별 사건에 따라 품목, 근거규정 해석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법리검토와 불복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수입상에게 명의를 빌려준 경우 관세처분 사건


이와 관련하여 카메라렌즈를 수입하면서 3,000만원 상당의 관세,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는 이유로 관세징수 및 가산금 처분을 받아 이에 불복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원고 P씨는 카메라렌즈 판매상으로 실제 가격보다 낮은 액수로 물품 가격을 신고하여 상당액의 관세를 탈루하였다는 혐의로 관세징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P씨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을 당했고 다시 행정법원에 관세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행정법원은 관세법상 관세법상 수입가격 신고의무는 상품을 직접 수입한 ‘화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사업자명의는 P씨로 되어 있지만 이는 부가가치세 절세 목적 일뿐 수입과정 전반은 제3자 B씨가 관리하였으므로 P씨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관세불복은 과세이전 적부심사청구에서부터 관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만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바, 관련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관세불복 등 다양한 관세 사건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련해 다수의 경험을 보유한 이준근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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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