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변호사 포탈혐의 벗으려면





조세포탈의 의미는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모든 세금 회피 행위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이 형사처분을 내리는 것은 아니며 포탈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고의적으로 시도한 경우에만 처벌이 내려집니다.



조세범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납부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자는 징역형과 포탈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까지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조세면탈을 성립시키는 행위로써 사회통념상 정확한 과세산정 및 징수를 어렵게 하기 위한 위계, 사술 등의 적극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동 조문과 관련하여 2010년 조세포탈의 유형으로 이중(허위)장부 작성, 허위 증명, 허위문서 작성 및 제출, 근거장부 파쇄,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거래조작, 은폐 등으로 구체화된바 있습니다. 


조세법변호사는 이는 과거 조세범처벌법이 어느 정도의 고의적 탈세 행위가 있어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있었고,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 개정을 통해 어느 정도 고의적 탈세목적 해석의 기준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많은 조세포탈 사건에서는 과연 피의자의 행위가 사기,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엇갈리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세탈루 판례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온 조세법변호사에 따르면 판례는 세금징수가 현저히 불가능한 수준인지 아닌지를 조세범처벌법 위반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형사피의자가 된 경우에는 반드시 조세법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행위가 단순실수, 업계관행, 서류누락, 개정사항 미숙지 등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거액의 영업소득을 올리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 항목의 인정을 두고 세무관서와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이때 적절한 조세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과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높아집니다.


더욱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가 개시되려면 세무관청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사 공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조세법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국세청과의 법리다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조세포탈 위험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 세무사를 고용하여 세금문제를 맡기는 사업자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세무사의 실수나 고의적 탈루로 인해 본인이 처벌을 받는 경우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준근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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