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취득세가



흔히 탈세라고 하는 조세포탈의 경우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을 때 성립됩니다. 구체적이게 살펴보면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의 유형은 장부의 거짓 기장이나 거짓 증빙,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세금계산서 조작 등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조세회피 사례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파나마 등지에 페이퍼컴퍼니인 B사를 세워 해외에서 12척의 선박을 사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구청이 페이퍼컴퍼니가 체결한 계약은 경제적 실체가 없고 원고가 계약에 의해 실질적으로 선박을 취득했다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쳐 39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는데요.

 


재판부는 조세회피 관련한 본 사건에 대해 A사의 경우 해외에 설립한 B사 등과 선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 짧게는 1997, 길게는 2007년까지 선박을 자신의 해운사업에 사용했고 B사는 자본금이 1달러에 불과하고 아무런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을 갖지 않는 명목회사이며 A사가 B사 등에 사용료를 지급하면 그들이 다시 이를 선박 원소유주에 지급했는데 그 업무일체를 A사가 관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B사의 경우 선박계약의 명의상 당사자일 뿐이고 A사가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임에도 원심이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를 B사로 봐 인천 중구청이 A사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위법하다고 보았는데요.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A해운회사가 외국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선박을 매입한 것에 대해 구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A사가 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회피 관련 조세포탈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조세회피 등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거나 관련 사안에 휘말리셨다면 조세 사건 경험이 많고 관련 법에 능통한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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