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급거부에



 

부가가치세법 제35 2 2호에 따르면 세관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결정 고지서를 받거나,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해 현지출장이나 확인 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등이 있을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관련 판례로 수정세금계산서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의류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관장에게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다음 추가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했습니다. A씨는 추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했지만 인천세관장은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세관장을 상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재판 도중 법원에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정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과세표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는데요. 즉 수입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것이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법의 경우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는 여전히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입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장치도 두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일정한 요건 하에 발급하도록 하여 성실한 납세의무자와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성실한 납세신고를 유도하는 등 건전한 과세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해당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중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헌재는 A씨 등 2명이 부가가치세법 제35 2 2호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 관련 사건에 대해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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