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변호사 누구에게?



관세청의 불복환급액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무리하게 징세를 한 부작용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불복환급액은 2267억 원이었으며 관세청이 소송에 지면서 지급한 배상금의 규모도 많이 늘어나 전년 대비 305%인 6억 6000만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불복환급액은 2011년 1979억원에서 2012년 189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가 2013년 336억 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최대 규모인 2267억 원을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관세법변호사와 함께 관세불복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관세불복 사건, 관세법변호사와


원산지 증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수입 금괴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물산이 관세불복으로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물산은 지난 2006년 11월에서 2007년 9월까지 11회에 걸쳐 스위스산 금괴를 수입했습니다. A물산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금괴에 대한 관세를 0%로 신고하여 수입했는데요. 서울세관은 이에 스위스 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했지만 10개월이 지나는 시간 동안 회신을 받지 못하여 3%에 관세율을 적용해 A물산이 수입한 금괴에 대해 약 8억 4500만 원의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A물산은 해당 금괴의 원산지에 대해 이미 스위스 당국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없다며 관세 불복 소송을 내었는데요.



1심은 협정 부속서 제24조 7항에 의해 원산지를 판정할 수 없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는데요. 항소심인 고등법원 역시 관세 당국의 손을 들어주며 A물산에 대한 패소를 판결하였습니다.



관세불복 혐의는 관세법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는 A물산이 원산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관세를 부과하게 된 사건이었는데요. 이렇게 세관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곤란한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관세법은 다른 법들보다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반부터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하여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세 관련 사건에 대해 관세법변호사 이준근변호사는 법률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므로 상담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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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