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탈이 무엇일까



서류상 회사로 9억 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토지주의 경비로 사용하고 양도세 2억 원을 빠뜨린 제주지역 공인회계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조세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컨설팅 대표 A씨를 불구속기소 하였는데요.



A씨는 2015년부터 자문 업체 다수를 차리고 부동산을 산 10명의 사람으로부터 허위 계약서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가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는 9억 원에 이르렀는데요. 매출 발생으로 인해 경비 보전으로 되돌려 받은 금액만 2억 원에 달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세금포탈로 인해 재판을 받은 사례를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포탈 사례


조세포탈 혐의로 선고 받은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B대통령의 처남 C씨는 과세당국을 상대로 수십 억대 세금부과가 정당하지 못하다며 행정소송을 내었지만, 항소심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C씨는 B대통령의 차남 D씨와 함께 11년 전 경기도에 있는 땅을 파는 과정에서 임목 비용을 허위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C씨는 이가 산림소득에 해당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었지만 1심에서는 매매가 이루어질 때 임목이 별개의 거래대상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D씨와 C씨는 벌금을 낼 수 없어 노역장에 위치되었는데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또한 C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을 기각하며 다시 한번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준근 변호사의 세금포탈 상담


세금을 적게 내려다 세금포탈 혐의로 기소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세금 당국이 무리하게 징수하려다 다시 반환하게 된 세금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세금포탈 혐의를 갖게 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 때문에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지 법률가와 상담을 통해 이를 진행하여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세금, 조세 등 관련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거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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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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