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란 재화나 노동 등을 공급하고 이에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인데요. 허위로 세금계산서가 오가거나 이를 중개하는 행위는 구속이나 무거운 벌금형을 지게 되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위장하거나 가공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는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장세금계산서는 물건 구매나 서비스를 받았으나 명의를 다르게 하여 신고한 경우를 말하며 가공세금계산서란 물건이나 서비스를 산 적이 없지만 이를 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가 추징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가중처벌 합헌 사례


A씨는 32억 원을 거래한 것처럼 꾸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3억 3천만 원을 선고 받았는데요. 이에 A씨는 특가법 제8조의 2는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을 상실한 규정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특가법 8조의 2는 영리적인 이유로 30억 원 이상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과 거래세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적용하는 법률인데요.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헌법소원 재판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특가법 제8조의2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에 관련된 이익을 얻거나 입찰자격을 취득할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은 조세포탈의 위험성을 동반하고 있어 벌금형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하였는데요. 또한 헌재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적용되는 가중처벌에 대해 이러한 처벌은 해당 범죄의 위법성이 높기 때문에 징벌의 강도 또한 그에 상응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는 이준근 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징역과 벌금형을 물게 된 한 사업가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었다가 기각을 당한 사례인데요.


허위세금계산서는 조세포탈과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발급을 하거나 발급을 받아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만약 이러한 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섣부르게 움직이시는 것보다는 법률가와의 상담을 통해 차근차근 세금계산서와 그에 얽힌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문의하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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