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 사건에 휘말렸다면



관세포탈죄란 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안 좋은 방법으로 관세 일부나 전부를 피해 내지 않음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관세청은 최근 실시한 특별 단속에서 1331억 원 상당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는데요. 주요 단속 유형은 원산지위반, 밀수입, 지재권침해, 관세포탈, 부정수입 등이 있었으며 의료, 운동용품, 육아용품, 어린이용품, 효도 용품, 식품류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관세청은 특정 시기에 이루어지는 불법수입과 유통의 원산지 위반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화물검사와 시중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에게 KC 마크와 원산지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관세포탈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포탈 사례

 

중국산 콩의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거액의 관세포탈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사의 직원 B씨가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A사의 부장이던 B씨는 수입대행업체를 내세워 중국산 대두의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것으로 2002년부터 총 555억 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사는 직접 수입 협상을 한 계약 주체가 아니고 중간납품업자에게서 납품만 받았기 때문에 A사를 납세 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며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수입대행업자 C씨와 A씨가 수입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공모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것은 수입대행업체로 A사가 직접 수입가를 협상하거나 저가 신고에 참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관세포탈 혐의는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는 A사가 수입가격을 흥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A사가 저가 신고를 할 가능성이 있었더라도 공모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인데요. 위 사례처럼 수입 주체가 아닌 회사는 가격조작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면 포탈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포탈은 규모가 크고 형량이 무겁기 때문에 법률가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소송에 대한 경험과 해결 전략이 풍부하여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돕고 있으므로 상담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