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사례로




세금계산서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물건거래를 할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행하는 영수증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의무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사람에게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명칭, 수급인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위조하여 신고한 경우의 사건을 알아볼 텐데요.



허위세금계산서 사례


자신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며 거래처에 수십억 원이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A씨에게 징역과 7억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화성의 주유소에서 다른 주유소에 정상적인 유류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요. 이렇게 총 30회에 걸쳐 51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A씨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유소를 운영하며 거래처에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만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피고의 범행이 국가 조세 정의와 거래질서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엄벌할 필요가 있으며 주유소에서의 자료상 범행은 유사석유판매와 같은 유사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른 범죄 사실이 없는 것을 참작하여 양형 하였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는 이준근 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익을 챙긴 사업자에게 벌금형과 징역형이 내려진 케이스인데요.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관세법은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되어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혐의를 벗거나 처벌수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문의하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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