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조세범처벌법이란 사기와 같은 위법적인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공제를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법에 따르면 특소세, 교통세, 인지세를 제외한 국세를 탈루했을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탈루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또한 1년 평균 탈세한 금액이 연 10억 원이 넘는 사람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제8조에 의해 부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하지만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탈세를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조세범처벌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사례


A사장과 B이사 등은 200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하도급업체와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맺은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 302억 원을 만들고 이를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A사장과 B이사, 그리고 C건설은 허위로 크게 책정한 공사금액을 경비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15억 원과 25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이에 A사랑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사장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6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하였는데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이사와 다른 임직원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가 A사장의 15억 조세포탈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하수급업체들이 C건설이 내야 했을 세금까지 모두 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있었던 것과 이러한 위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B이사 등의 300억대 비자금 조성혐의는 무죄로 보고 비자금 전부가 사익을 위한 용도로 쓰이진 않은 것 같다는 판단을 내리며 그가 공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준근 변호사에게 조세범처벌법 혐의 상담


위 사례처럼 조세범처벌 혐의를 함께 받고 있어도 공범이 인정되는지 되지 않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결을 받는 죄목은 큰 폭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건을 차근차근 초반부터 꼼꼼하게 살펴보고 올바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변호인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조세처벌 관련 사건에 대해 많은 경험이 있으므로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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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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