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불복]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 이준근변호사



안녕하세요? 세금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억울한 분들을 위해 세금불복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만일 과도한 세금이

청구되었거나 부당한 액수라고 생각된다면 법률가를 통해 세금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한 세금불복 제도로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

'조세소송'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행정적으로 자체 시정하는 행정적인 제도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와 '세금고충처리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법에 의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국세기본법은 납세 여부 또는 납세액에 대해 불만이 있는 자를 위해 불복 수단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 중 한 가지가 이의신청인데요. 이의신청은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기

앞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납세자가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원 심사청구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았을 때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에 하는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 및 그 처분이 있을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심사청구에도 이의가 있는 자는 감사원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심판청구


납세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의 취소, 경정 결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심판청구는 대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합니다.







행정소송


앞에서 말씀드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했음에도 납세자의 권리가 구제되지

못했다면 납세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조세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청, 감사원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도과하면 청구가 각하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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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1.17 08: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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