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하여 - 이준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과거 자산가들의 경우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편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법의 안에서 최대한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자산가가 늘었다고 합니다. 





 


상속세란 부모나 배우자 등의 사망으로 그 재산을 가족이나 친족들이 물려받는 경우에 그 물려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사망 후 재산을 물려받는 것과 생전에 미리 재산을 넘겨 받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 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둘다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만,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구조이므로 상속세가 증여세에 비해 높을 경우가 많습니다. 즉,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나눈 후에 과세되는 형태로 자녀들에게 분산된 재산에 적용되는 세율이기 때문에 상속보다 증여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화로 기존 증여세의 적용기준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뀌어 과거에는 국세청에서 '증여'라고 명시한 부분만 피한다면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형태든 돈이 이동했다는 증거만 확보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가액을 줄이거나 각종 공제를 활용하는 등의 충분한 절세전략을 짜 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