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납부와 조세포탈



조세범처벌법은 조세에 관해 법률을 위반할 경우 이러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법률입니다. 조세범처벌법은 범칙행위나 고발,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은 총칙, 범칙행위, 부칙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러한 법이 생겨나며 조세범에 대한 처벌이 개별적으로 규정되게 되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의 경우 많은 세금납부 문제와 조세포탈 사건에 적용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세금 관련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금납부와 조세포탈 사례


수 십 억 원대 리베이트 제공으로 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업체 대표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 하였지만 판결은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A대표는 임원들과 자사의 의약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병원이나 의약국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금액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허위계산서를 발행 받고 법인세를 탈세하여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원을 선고 받고 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요.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된 A대표에 대한 원심을 뒤집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리베이트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생긴 탈세혐의는 일부 참작하겠지만 양형의 유, 불리를 따졌을 때에는 원심의 판단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법인세 3억 6000만원을 포탈하고 허위계산서를 수취하며 허위 매입처 별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70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미루어보아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위 사례처럼 자금이 급해져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도 실형이 양형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납부를 위한 여유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려는 행위가 위법한지 아닌지를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중에도 신속하게 법률가와의 상담을 통해 난관을 극복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세금납부와 조세포탈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문의하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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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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