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 고발 없어도?




조세범은 조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로 크게 조세 질서범과 조세포탈범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알아볼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에 대한 환급, 공제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세무서장의 고발 없이는 감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생명 형이나 징역형만이 규정된 조세범은 고발이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발되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이 이루어져 일반 형사범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준근 조세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조세포탈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조세포탈 관련 문제는 조세변호사 도움 


방산비리 혐의를 받고 1심에서 무죄판결이 되었던 A회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이 되며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공군 훈련 장비를 도입하여 방위사업에 대한 비리 혐의로 재판에 선 A회장은 군 납품사기 혐의를 벗었지만, 조세포탈 혐의에서는 되려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회장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 10개월과 벌금 14억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무개 중개수수료가 아닌 줄 알았던 해외 예치금이 사실은 무개 중개수수료였음을 밝히며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데요. A회장이 차명계좌로 90억여 원을 홍콩 등의 나라로 빼돌린 혐의로 지적하며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사의 자금 100억 원과 계열사의 돈을 횡령한 혐의, 자사 학원이 운영하는 초등학교 교비 6억 9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게 1000만 원 가량의 뇌물을 준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이러한 조세포탈 행각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을 적용하여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세포탈 문제는 이준근 조세변호사에게


위 사례처럼 조세를 포탈한 것이 확실하다면 처벌이 응당하지만, 만약 억울하게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가와 상담을 통해 이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준근 조세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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