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에 대하여



최근 조세심판원이 작성한 5년간 월말 기준 사건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1월부터 집계된 심판청구사건이 1778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세 불복 사건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달 가량 줄어들게 되며 납세협력비용의 부담도 덜어졌지만, 과세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많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있는 과세와 조세불복소송,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조세 불복 사례에 대하여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조세 불복 사례


A제약이 부과 받은 추징금에 대한 조세 불복 절차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A제약은 지난해 추징금을 더해 법인세 149억 원을 내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법인세 50억 원을 부담하고,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107억 원의 법인세가 추가되었는데요. A제약은 국세청의 처분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견해를 밝히며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 절차를 제기하였습니다. A제약은 식대와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한 비용은 사회통념이나 관례 등에 비춰 미루어 볼 때 영업 활동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과세가 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A제약의 주장은 조세심판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세심판원은 판결문에서 A사의 허위 증빙자료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며 부정 과소신고와 가산세를 적용한 법인세 과세 처분은 문제가 없는 판결이라고 밝히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조세불복은 이준근 변호사에게


위 사례처럼 많은 금액의 세금이 과세가 되면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기 마련인데요. 최근 무리한 과세로 인해 과세 반환금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세에 불복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많은 금액일수록 처음부터 차근차근 과세한 금액과 사유를 살펴보며 진행할 수 있는 법률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조세불복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과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세불복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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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