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변호사 부과처분취소소송



부과처분취소소송이란 유효하게 내려진 부과처분에 대해 그 과정에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이러한 행정처분에 대해 권한이 있는 기관이 이에 대한 법률적인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처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의 내용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심판, 심사, 행정소송에 의해 징수 결정 자체를 무효로 하거나 납부 의무를 소멸시키게 되는 소송인데요.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의 경우 이러한 부과처분취소가 관세에 적용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준근 관세변호사와 함께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관세변호사 -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 사례


서울행정법원은 A사가 관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세청은 A사가 일본 수출자로부터 서보시스템을 사 수출자가 제시한 가격보다 더 비싼 값에 공장자동화 제품을 구매한 것을 문제 삼아 관세부과를 하였는데요. 관세청은 수출자와 A사의 특수관계가 가격 인상에 영향이 있다고 보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관세청은 약 5년간 A사에 대한 정기적인 법인심사를 거친 뒤 A사의 수입 물품에 대한 신고가를 취소하고 국내 판매가에 맞게 관세와 부가세, 그리고 가산세를 더하여 총 44억원 세금을 부과했는데요. A사는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신판청구를 내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것인데요. 재판부에 따르면 A사와 수출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관계가 서보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관세법상 가격평가는 개별 품목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이만 A사와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전체수입거래 중 일부 공장자동화 제품에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일관성이 없다는 입장은 밝혔습니다.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은 이준근 관세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처럼 억울하게 청구된 관세의 경우 관세처분부과취소 송을 통해 소를 제기하여 반환을 받거나 집행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다만 정당하게 내려진 관세처분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관세 관련 사건에 대해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법률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신 이후에 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준근 관세변호사는 관세 관련 사건에 대해 많은 경험이 있으므로 사건에 휘말리셨거나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