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발급받은 혐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증명하기 위해 공급받는 사람에게 내주는 세금영수증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법적 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넓은 의미로 세금계산서에는 영수증과 수입세금계산서 등이 있습니다. 협의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에 한해서만 교부될 수 있으며, 간이 과세자는 영수증만을 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허위세금계산서 관련한 조세포탈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세포탈과 허위세금계산서 


최근 법원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경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해당 업체들에 벌금 6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약 3개월간 B업체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총 3차례에 걸쳐 2억 9천 4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B업체에게 1억 3천 900만 원에 상응하는 물품과 용역을 받고도 공급가액을 3배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받아 총 5회에 걸쳐 15억 원으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해 A씨가 범행을 자백한 것과 조세포탈로 인한 이득이 거의 없거나 크지 않은 것을 참작하였지만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를 저질러 피해가 사회에 퍼질 우려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양형 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는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조세포탈로 간주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조세포탈 문제는 다양한 법리 해석이 나올 수 있어 관련 법에 능통한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허위세금계산서는 다른 법들보다 엄격하게 적용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세포탈과 같은 세금 문제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이준근 변호사는 조세포탈과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에 대해 많은 경험이 있으므로 관련 혐의를 받고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