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상담변호사 - 조세불복





과거 정부의 무리한 과세행정이 국가의 부채를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소송에 질 경우를 대비하여 쌓아둔 소송충당부채가 1조 5000억 원대였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결산보고서와 국회 예산정책의 분석에 의하면 소송충당부채가 전년 대비 9263억 원이 늘어나 부채율 152.6%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되어 관계자는 패소에 따른 재정부담을 보여주고, 행정이 적법한 원칙을 따라 집행되고 있는지를 지적하며 국세청의 징수행정이 무리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무리하게 징수한 세금이 결국 조세 불복과 같은 소송으로 이어져 나라의 빚을 키운 꼴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준근 조세법상담변호사와 함께 조세 불복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조세법상담변호사 - 조세 불복 사례


성형외과 의사 A씨는 환자들로부터 수술비용은 현금으로 받고 세무신고를 하지 않다가 종합소득세 통합조사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북인천 세무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2008년에서 2012년간 A씨가 빠뜨린 금액을 추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요.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여 재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러한 조사를 통해 심판원이 2008년부터 2011년간의 소득세를 감액하기로 하고 2012년에 대해서는 애초 세금보다 943만 원 증액된 세금을 새로 부과하였습니다. A씨는 이에 소송을 냈는데요.






1, 2심은 모두 세무서를 들어주었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A씨가 북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소득세 943만 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결정 취지에 따라 이어진 처분이 먼저 한 처분보다 불리하면 심판정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79조 2항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어긋나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 불복은 이준근 조세상담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처럼 부과된 심판원이 먼저 한 처분보다 후속처분으로 더 심각한 처분을 내릴 경우에는 위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법률가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조세법과 조세 불복과 같은 문제는 복잡한 법률을 다루어야 하므로 이에 관련해 다양한 지식을 겸비한 법률가를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준근 조세상담변호사는 조세 불복 관련 사건에 대해 많은 경험이 있으므로 상담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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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