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에 대하여



평창올림픽에 현물을 후원하는 기업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낮추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조세소위를 열어 조세특례 제한 개정안을 처리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평창올림픽을 후원하는 국내기업이 현물을 후원할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부가세를 83% 낮추는 과세특례이며 내년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에서도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가가치세. 이는 개인사업자에게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부가세 계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계산 부가세취소소송 사례


A사는 고객들에게 헤어와 메이크업을 제공하기 위해 미용 업체 32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체결 한 후 A사가 미용 업체에 돈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법상 미용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라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세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며 부가가치세 7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사가 세무서장에게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세무서가 부과한 부가세 7800만 원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미용 업체가 미용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닌 산하의 근로자를 A사의 필요 때문에 일정 기간 인력을 공급했기 때문에 A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사업을 위해 공급받는 인력에 대해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공제하지 않은 세무서의 처분이 위법 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세 계산은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처럼 부과된 부가세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부가세 취소소송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세무서와 마찰로 내야 하지 않아도 된 조세를 낼 위기에 처했다면 법률가와 상담을 통해 이를 극복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세금 관련 문제는 다른 법들보다 엄격하게 적용되며 그 법률이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법적인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준근 변호사는 부가세 계산 관련 사건에 대해 많은 경험이 있으므로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