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문제 부과처분취소소송



부과취소란 내려진 부과처분에 문제가 있을 때 상위 기관이 부과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행정처분을 이야기합니다. 국세의 수납행위는 부과 결정과 이에 따른 세입징수관의 징수 결정행위가 있음으로써 국고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다만 과세하는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징수 결정이 행정소송, 심판, 심사 등에 의해 취소가 될 경우 징수 결정이 무효가 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과취소를 결정짓는 세금문제의 부과처분취소소송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문제 - 부과처분취소소송 사례


A씨의 부친은 용산구 일대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해오다 9년 후 사망하였습니다. 이를 상속받은 A씨와 A씨의 모친과 형제들은 각 주택의 지분 9분의 7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는데요. A씨는 부친의 임대 기간과 자신이 이를 상속받아 임대한 기간을 합산하면 10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감면에 적용된다고 보고 3억원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A씨가 주택의 9분의 2를 상속받은 범을 미루어 볼 때 상속비율로 환산한 4가구를 소유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1억 8000만 원과 경정, 고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대법원은 원고 패소를 판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공동사업자에게 속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을 시 공동소유자 각자가 임대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주택을 상속지분의 비율로 계산한 것은 임대주택 호수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의 오해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문제는 이준근 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신축된 국민주택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법리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요. 만약 이러한 세금에 대해 법률 사건에 휘말려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세금문제에 경험이 많은 법률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문제는 특히 민감하면서 세심한 문제기 때문에 관련 법률가 조력이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