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죄 혐의를 받아





A씨는 지난 2001년에서 2002년도 사이 당면을 제조하겠다고 고구마 전분을 시장접근물량보다 적게 중국에서 수입했습니다. 하지만 고구마 전분으로 당면을 만들지 않고 상점에 판매하여 지역관세청이 고율의 세금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였는데요. A씨는 이가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물량이므로 양허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수입추천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어도 고율의 관세를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관세처분 취소소송을 내어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다시 관세청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2심 재판부에는 A씨가 품목에 맞게 관세를 신고하였더라면 해당 시기에 A씨가 내야 할 관세율이 높아졌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이에 대법원은 다시 차액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낸 관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특정한 용도로 물품을 신고하여 낮게 관세를 받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용도에 따른 차등세율에 대한 품목이 아니라면 차액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었는데요. 이러한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같은 조세소송 외 관세를 포탈 할 시 관세포탈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준근변호사 관세포탈죄 상담이 필요한 사례

 

고세율 양고기를 수입하며 저가로 신고하는 등 관세를 포탈한 외국인 일당이 세관에 검거되었습니다. 세관에 따르면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친형으로부터 약 378회에 걸쳐 양고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물품 가격보다 이를 낮게 신고해왔는데요.

 


관세율이 22.5%에 달하는 양고기인 만큼 외국인 A씨가 포탈한 관세는 약 11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한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 중인 방글라데시인 110여 명 명의를 도용해 임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만들어 140회에 걸쳐 뉴질랜드로 돈을 불법 송금하였습니다.

 


이렇게 물품가격을 허위로 낮추어 관세를 조작하는 경우를 관세포탈죄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관세포탈 혐의를 받아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섣부르게 혼자서 절차를 밟기 보다는 법률가에게 자문하여 차근차근 초반부터 소송을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관세포탈죄 관련 다양한 경험이 있으므로 관련 사안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