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허위발행 그러면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물품 등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인데요.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명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과 세금계산서의 효력요건을 기재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경우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했을 때에는 어떠한 판결이 적용되는지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로 보는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A씨에게 법원이 실형과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 집행유예 3, 벌금 10억 원을 선고하였는데요.

 


A씨는 8개월간 B업체를 운영하며 동업자와 공모하여 B업체를 공급자로 해 동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고철 1kg 40원에서 60원의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또한 B업체가 다른 업체들에 돈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지만,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 107장을 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범죄행위의 동기와 수법, 공급가액과 합계액을 볼 때 죄질이 나쁘고 앞으로 국가가 행하는 정당한 징수권을 행하는 데에 있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자백한 점과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습니다.

 


세금포탈문제는 이준근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무거운 벌금과 실형을 받게 된 사례인데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빠지기 쉬운 허위 세금계산서의 유혹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등으로 무거운 벌금이나 실형을 받았다면 이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항소나 상고를 요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준근 변호사는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사건과 관련해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체계적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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