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변호사 다양한 사건





최근 해양경비안전서에서 해외 선박 부품인 엔진을 중고인 것처럼 수입하여 불법적으로 유통을 하고 세금을 포탈한 수입업자 A씨 등 30명을 입건하였습니다. A씨는 2013 7월부터 해외에 있는 아내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B상사에서 일본 내수용 선박 엔진과 모터보트 700 대를 구매하여 내수용 스티커를 제거해 중고로 만들었는데요.

 


이후 자신의 명의인 국내 B상사에 이를 수입한 뒤 이를 어민이나 레저 객에게 판매하여 200억 원이 수익을 올렸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약 1 2천만 원 상당의 관세를 내지 않았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해 130억원에 대한 세금을 포탈하였는데요. 이처럼 최근 조세포탈이나 조세불복 등 다양한 조세불복변호사가 필요한 조세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다르게 세금 부과처분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어떤 판결이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B사가 140억대 세금부과에 대한 불복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B사는 2003년부터 3년간 진행된 사업에서 중개인으로 활동하며 중개수수료를 차명계좌에 넣는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빠뜨린 사실이 드러나 법인세 140 9000여만 원이 추가로 부과되자 세금 불복소송을 내었습니다.

 

정부의 러시아산 무기도입 사업을 중개한 대가로 해외무기업체에서 받은 300억 원대 수수료를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부과 받은 세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었는데요. 대법원은 B사가 세무서를 살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세불복변호사 가 필요한 본 사건에 대해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B사의 소득으로 추정이 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은 과세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며 납세의무자의 금융계좌나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도 포함된다는 것은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고 간접사실을 밝히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세금문제는 조세불복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중개수수료를 차명계좌에 넣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법인세를 부과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낸 소송인데요. 만약 억울하게 세금을 추가로 징수 받아 세금 불복을 준비할 때에는 법률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준비하여야 체계적이게 대응하고 혐의를 벗거나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준근변호사는 조세불복변호사로 세금 사건과 관련해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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