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부과 처분 취소 언제



조세가 정당하지 않게 내려진 경우 소득세와 같은 매긴 세금을 부과 취소하는 소송을 부과처분 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과세처분의 취소는 하자가 없어 그 처분의 효력이 있었으나 더 그러한 효력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긴 경우 과세관청이나 감독기관 또는 법원에 의해 과세처분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과세처분의 취소란 과세를 처분한 시점으로 돌아가 이를 발생시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 기각 사례

 

자경 사실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A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A씨는 제주도 밭을 매입하여 B씨에게 매각하였으나 A씨는 이가 8년 이상 자신이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감면 적용하여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A씨가 이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여겨 양도소득세 35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씨는 소득세부과 처분취소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신고한 소득세 종합내용을 미루어 볼 때 A씨가 지속해서 토지를 경작하거나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작물을 재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세부과처분취소는 이준근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자신이 8년간 경작한 땅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득세부과처분이 청구 취소된 사례인데요. 이런 경우 실제 자신이 양도한 땅을 경작한 시간이 8년에 해당한다면 굉장히 억울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부과처분취소와 관련해 많은 경험이 있는 법률가에게 자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준근변호사는 이러한 소득세부과처분취소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으므로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