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탈루 혐의 형사처분도?



최근 ㄱ구는 법인이 탈루한 지방소득세 89억 원을 찾아내었다고 밝혔습니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를 내야 하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하는 세금인데요. 사업자는 이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자치단체에 자진하여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ㄱ구는 작년보다 탈세를 한 추징 건수가 약 30% 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탈루의 세원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겠다고 나선 ㄱ구청장은 앞으로도 신고되지 않은 탈루액을 찾아 나서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세금탈루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사례로 알아 보는 세금탈루 혐의

 

강서구 인근 아파트에 상가 2채를 가지고 있던 A씨는 2003년에 B씨 등 2명에게 상가를 매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둘은 두 개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첫 계약서였던 매매계약 당시 양도가액은 4660만 원 이었으며, 두 번째 계약서의 양도가액은 시설비와 영업권리금을 포함한 1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A씨는 처음 계약을 기초로 양도소득세 14만 원을 냈는데요. 이후 1억 3000만 원에 이를 넘겨 신고하며 세무서가 세금탈루로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세무서는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6200만 원을 추가로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이에 이의신청하였고, 세무서는 이 중 일부만을 받아들여 850만 원을 징수하겠다고 하자 A씨가 소송을 내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매매계약서를 2차례에 걸쳐 작성한 것을 두고 탈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설비와 영업권리금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탈세를 하기 위한 부정행위로 간주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는데요. 사건에는 2년간의 제척기간이 있어야 하고 제척기간에서부터 5년이 넘은 2014년 2월에 추가로 납부를 통지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세금탈루 문제

 

위 사례는 부동산 매매 시에 계약서를 두 부 작성하여 세금탈루 혐의를 얻게 된 사례였는데요. 결국, 제척기관 초과와 혐의 입증이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취소 처분된 사례입니다. 이렇게 세금탈루 문제는 조세행정 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문제이므로 세법에 대한 다양한 지식이 있으며 세법 관련 소송에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여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있거나 법률 문제에 대해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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