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허위발행에 대해






얼마 전 사업자가 실제로 거래한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공급가액을 허위로 늘려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중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가공 세금계산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조세범 처벌법 제10 1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를 허위 세금계산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또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두 가지 위법적인 세금계산서 발급 중 한 가지만 인정이 된 사례인데요. 이와 같은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사례

 

대법원은 조세범 처벌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회사 대표 B씨에 대한 상고에서 A사에 대한 벌금 5000만 원과 대표이사에 대한 징역 1년 및 벌금 4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A씨는 유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때 제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다른 계산서에서는 해당 제삼자에게 공급가액을 부풀려 발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사람이 재화나 용역을 받으며 공급가액을 늘려 허위로 신고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시 이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이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람이 실제 공급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화나 용역을 준 사람이 실제로 받은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조세범 처벌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죄가 따로 생성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 발생은 이준근 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세금계산서를 제삼자에게 받고, 또한 공급가액을 부풀려 문제가 되었던 사례인데요.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다시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내지만 판도가 바뀐 사례입니다. 이처럼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과 같은 문제는 경험이 많고 이러한 사건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준근 변호사는 세금계산서 허위발행과 관련해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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