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사변호사 – 포탈사건




조세포탈죄는 무엇일까요? 조세포탈죄는 국가의 재정적인 권리를 침해하여 조세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낮추게 하는 범칙행위입니다. 포탈죄는 조세범 중에서 가장 중대시 되는 실질범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를 하여야 조세범이 되는 것일까요? 조세포탈의 경우는 일반적인 납세자가 사기 행위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할 경우, 조세의 환급을 받을 경우, 조세징수의무자가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 징수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세형사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포탈사건으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포탈사건, 조세형사변호사 조력

 

얼마 전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번 돈도 부가세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조세포탈죄가 적용되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억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A씨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아 21억 원의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그는 재판과정에서 도박은 부가세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도박은 서로 재산을 걸고 우연의 사태로 인한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나 도박사업의 경우 이가 단순히 판돈이 아닌 사업자의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수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세포탈 혐의는 조세형사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는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번 돈은 부가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사업자와 부가세 부과 대상이 맞는다는 세무서와의 소송에서 법원이 세무서의 손을 들어준 사례인데요. 도박에서 번 돈 자체는 부가세 부과 대상이 아니나 이로 인한 사업을 하여 영업수익을 내었다면 이는 사업으로 인한 수익으로 부가세 부과 대상이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조세포탈 사례는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어떠한 부분이 세금이 부과되고 어떠한 부분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지 몰라 벌어지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풀어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세포탈 소송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조세형사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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