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 - 부과처분 취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물건값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의 가맹점이 아는 카드사가 국세청에 대신 내는 제도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물건값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면 사업자는 매출의 10%를 자진 신고하여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신고 납부 체재는 탈세의 우려가 컸기 때문에 이를 바꾸게 된 것인데요.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1년 말까지 이를 작동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부가세 납부와 관련하여 사례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과처분 취소소송, 부가세 납부 관련 사례

 

수원지방법원이 A도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ㄱ대교 부가세 취소 청구 소송에서 A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A도는 이 사건을 계기로 10억 원을 되돌려 받게 되었는데요. 국세청은 2014년 7월경에 A도를 ㄱ대교 임대사업가로 추정하여 2008년 5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A도가 ㄱ대교의 임대 수익으로 번 돈에 대한 부가가치세 10억 원을 부과하였는데요. A도는 이러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도는 ㄱ대교를 주식회사 ㄱ대교에 30년간 위탁 운영을 하게 하고, 2008년 5월부터 주식회사 ㄱ대교에 운영을 위탁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위 기간은 A도가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도가 위탁협약을 한 시기가 2002년이며 A도를 임대사업자로 정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2007년에 새로 개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2년에 첫 협약 시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방법과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2008년 5월에 실제적인 계약을 하였다고 하는 세무서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부가세 납부 소송은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는 A도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결국 승소를 받은 사례였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과세 당했던 세금을 다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시도와 같은 커다란 소송이 아니더라도 개인사업자 또한 이러한 부당한 부가세 과세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과세처분을 받았다면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부가세 납부와 같은 소송은 세법에 대한 다양한 지식이 있으며 세법 관련 소송에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부가세 납부와 관련된 소송에 많은 경험이 있으므로 관련 하여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