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소송 혐의에 대해




관세법이란 무엇일까요? 관세법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때에 수입하거나 수출한 통관에 대한 관세를 확보하여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제정한 법률입니다. 관세법 위반에는 크게 밀수출입죄와 관세포탈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처벌되게 되며 밀수와 같은 범죄들에 사용된 도구들은 몰수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관세범에 대한 조사나 처분은 세관의 공무원이 행하게 되며, 관세범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는 한은 검사가 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련 관세소송 사건을 살펴보며 그 법률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세법 위반 사례

 

한문에 소형금괴를 숨겨 밀수하던 도중 배가 아파 금괴를 가방에 숨기는 바람에 들통이 난 중국인에게 집행유예와 12억 3000만 원의 추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억 3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판결이 진행된다면 A씨의 강제 출국이 예상이 되며 이번 사례는 보따리상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며 생활고에 대한 어려움을 겪던 A씨가 참여한 일이지만 실제 이러한 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초범이라는 점과 교화의 시간을 가진 점을 미루어 보아 양형을 하였다고 하였는데요.

 


A씨는 2달 단 중국의 다롄 항에서 인천항으로 시가 12억 3000만 원 상당의 소형금괴 98개를 17차례에 나누어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관세소송은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A씨는 인천국제공항에 7100만 원 상당의 소형금괴 6개를 같은 방법으로 밀수하려다 공항에 도착한 후 복통으로 인해 화장실에서 항문 속 금괴를 꺼내어 가방에 숨겼다가 휴대품 검사에서 들통나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결국 A씨에게는 집행유예와 추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관세법 위반에는 이러한 밀수품 반입 혐의 이외에도 많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관세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관세소송과 관련해 혐의를 받고 있거나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면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