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소득세 부과




국세청의 조세불복 행정소송의 패소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세수 기반 확대와 세무조사 강화의 영향으로 징수 결정액이 237조 원에 이르러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불복하는 납세자들의 소송도 같은 맥락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의 패소율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1년의 국세청 패소율은 약 9.8%였지만, 이후 4년간은 10%를 넘긴 실적이며 50억 원이 넘는 고액소송에서 보이는 패소율은 더욱 높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행정소송과 패소율을 줄이기 위해서 관리 및 대응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조세불복 사건 중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조세불복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따라오는 법정이자는 2014년 12월까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2015년 1월 1일부터는 과세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를 판결했습니다.

 


A씨와 B주택의 조합원들은 약 26년 전 경기도 남양주시의 땅 일부를 사기 위해 C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2억 8000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C씨는 이러한 돈을 받은 후에 다른 곳에 땅을 팔았습니다. 이에 A씨 등은 C씨에게 매매대금 등 반환 청구소송을 걸어 승소하였습니다. 조합원들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받은 A씨는 사망한 C씨의 소유인 서울 부근의 땅에 대위등기를 한 뒤 경매를 신청하였는데요.

 

그 사이 연 5%의 법정이자와 소송촉진 등 특례법에 의해 연 20%의 연체이자가 붙어 채무 금액이 16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돈을 받게 된 C씨는 5억 5900여만 원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경매를 통해 받았지만, 강동세무서는 받은 16억 중 원금 12억 8000여만 원과 대위 등기비용을 제외한 법정이자 2억 2400여만 원에 대한 돈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A씨에게 종합소득세 86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게 된 것인데요.

 


재판부는 법정이자가 과세재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6조 1항 1호부터 11호까지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유형과 비슷하여야 하는데 법정이자는 법률이 정한 사유를 바탕으로 당연히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전거래 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세불복 소송은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어렵게 돈을 받을 수 있었던 A씨는 원금과 함께 받게 된 법정이자에 붙은 소득세에 대해 취소소송을 걸게 되었는데요. 결국, 재판부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보시 때문에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배상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와 같은 조세 불복 소송은 조세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조세 불복 소송과 관련해 많은 경험이 있으므로 관련 혐의를 받고 있거나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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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