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포탈혐의






국세청에서 부과한 세금에 불복하여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2012년부터 2014년간 1 500, 2015년에는 2천 건이 넘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빠르게 기재부에 해석을 요청하여 기존 세법의 규정을 고쳐 판결의 내용을 반영했어야 하나, 그러한 조치가 부족하여 불필요한 소송에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감사원은 반복적인 조세 불복소송 처리실태 감사를 통해 총 일곱 개의 적법하지 않은 부분들을 적발하여 1건을 제외한 나머지 6건에 대한 통보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조세소송. 조세포탈혐의로 인해 이러한 조세소송을 하게 된 사례를 살펴보며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로 보는 조세소송

 

조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그룹의 명예회장에게 징역 3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세포탈과 횡령혐의로 기소된 A그룹 명예회장에게 징역 3 6개월과 벌금 45억 원을 선고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이러한 판결에 그치지 않고 A그룹의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억 원, A그룹에 벌금 5억 원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판결문에서 A그룹의 전 회장이 A그룹의 대주주라는 지위를 가지고 회자 자금을 빼돌리고 선친으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은 주식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많은 액수의 세금을 포탈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나이가 많으며, 이 재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평생의 동반자를 잃는 어려움을 겪었고 횡령액을 갚았고, 종합소득세를 낸 점을 고려하여 형이 확정될 때까지의 구속을 미루었습니다.

 


조세소송은 이준근 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조세포탈혐의로 보석으로 풀려났었던 A그룹의 전 명예회장에게 실형과 무거운 벌금형이 내려진 사건이었는데요. 전 명예회장뿐만 아니라 회사와 부사장에게까지 징역과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였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벗거나 처벌 수위를 조금이라도 낮추려면 신속하게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불복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조세포탈혐의 사건에 대해 많은 경험과 소송노하우가 있으므로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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