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 그 행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조세범칙행위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범칙행위는 조세청구권의 행사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가벌적인 것을 말하며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범칙행위는 세류제조범, 조세포탈범, 체납범, 원천징수의무위반범, 취납재산은닉범, 증지나 증인의 입장권의 재사용범, 위조 제조검, 장부비치차기장의무불이행 및 파기범, 기타 질서범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조세범칙행위와 소송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범칙행위와 소송 사례

 

물류 회사를 하는 A씨는 경유와 등유를 섞어 53만 톤 리터의 가짜 석유를 만들고, 거래업체로부터 실제로 공급한 유류대금보다 3 4500만원 가량을 부풀린 38장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삼척세무서장은 A씨를 검찰에 고발하였는데요. 이후 세무서장은 벌금에 따르는 1568만 원을 내라는 통고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를 냈으나 바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1, 2심은 이러한 세부 서장의 통고처분은 고발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적법하지는 않지만 무효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통고처분에 대해 범칙금을 낸 이상 조세법 처벌절차법 제15 3항이 적용되어 2차로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가짜 석유를 만든 것만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는데요.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세무서장이 통고처분을 하지 않고 고발을 했다면 이후 형사사건 절차로 이행되어 세무서장은 통고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요. 또한, 고발이 있고 난 뒤에 같은 조세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을 내렸어도 이는 법적인 권한이 소멸한 이후에 이루어져 그 효력이 없으며, 조세 범칙행위자가 이러한 통고처분을 따라 이행했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범칙행위는 이준근 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을 고발한 이후 같은 혐의로 통고처분을 내렸다면 통고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었는데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건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범칙금이 납부되었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사건이었습니다.

 

복잡할 수 있는 조세범칙행위 처벌 절차와 적용사례. 만약 이러한 범칙행위의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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