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불복 처분 위법?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A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납세자가 관세 추징에 순응하지 않고 불복소송을 내어 환급 받은 세액이 역대 최고치인 4092억 원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최근 많이 증가하고 있는 관세 불복소송,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관세불복소송과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불복 사례

 

A공사는 1991년부터 해외의 수출자와 함께 본선인도를 조건으로 액화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을 계약하고 이를 수입해왔습니다. 이러한 운송계약은 국내 운항회사와 따로 체결하였는데요. A공사는 해외 수출자에게 지급한 물품대금과 국내 운항사에 지급한 운임과 보험료에 대한 세금을 ㄱ세관에 신고하고 냈습니다.


 


하지만 ㄱ세관은 선박의 연료로 사용된 가스에 대한 비용이 운임에서 빠졌다는 것을 이유로 관세 95억 원, 가산세 311억 원, 부가가치세 724억 원 등 총 1130억 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A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 부심을 내었으나 채택되지 않았고 조세심판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수원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A공사는 해당 선박의 특성상 선박의 연료로 사용된 가스의 사용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해당 연료에 대한 과세를 추징하기 위에서는 운임이 발생했다는 것과 그 금액을 증명하여야 하고,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심리하거나 판단하지 않은 채 해당 가스의 가액을 운임으로 가산한 것은 관세청의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파기환송심에서 가스의 가액이 운송계약에 따른 운임에 포함되기 때문에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며 A공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준근 변호사과 관세불복 문제 해결

 

위 사례는 A공사가 부당하게 부과된 관세에 대해 불복소송을 내었다가 끝내 승소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관세로 인해 문제가 되었을 때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불복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는데요.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관세불복 소송에 대해 다양한 승소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거나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