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취소소송 보험료 관련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있거나 단독적인 세대를 구성하여 살아가고 있더라도 건보료를 면제해야만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새로 발의되는 건보료 법안에서는 납부의무 제외 대상을 넓혀 미성년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데요. 


보험료 등의 결손처분 대상도 확대가 되어 가입자 자격을 잃은 경우나 생활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혹은 3년 이상 체납된 보험료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이에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례가 나오면서 보험료 관련하여 부과처분취소소송이 자주 제기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관련하여 사례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험료 부과처분취소소송 사례

 

직장인이 월급 이외에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직장인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한 현행의 건보체계는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직장 가입자인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보료 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의 2011년도 보수 외 소득 9억 8161만 원을 기준으로 2012년도 11월부터 2013년도 7월까지의 보험료를 총 2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2011년도가 아닌 부과 당시의 소득을 기분으로 해야 한다며 2012년도에는 보수 이외의 소득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 2심에서는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전의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확정된 금액을 부과하는 취지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정이 아니라며 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준근 변호사와 부과처분취소소송

 

위 사례는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당한 직장인 A씨가 해당 보험료의 부과를 처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끝내 패소하게 된 사례였는데요. 이러한 소송은 보험료와 관련하여 많은 소송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여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부과처분취소소송 관련 다양한 법률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건에 대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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