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 취소소송] 대기업의 조세소송 패소 사례

 

 

KT와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의 가격담합으로 부과된 950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KT가 최종 패소했습니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2003년 당시 양사의 시내전화요금 차이를 줄이기 위해 KT가 기존 요금을 유지하고 하나로텔레콤은 요금을 인상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KT가 하나텔레콤에 2007년까지 일정 시장점유율을 넘겨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공동행위로 보고 2005년 113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KT가 이를 불복,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부당공동행위는 맞지만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다'고 판결했고 이에 공정위는 2009년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180억원 가량을 줄인 95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KT는 과징금 경감율이 다른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KT와 가격담합한 하나로텔레콤만 과징금을 30% 감경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양사의 시장상황, 담합행위 역할을 고려 했을 때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 원인이 된 100%의 시장점유율을 가지는 사업자들인 KT와 하나로텔레콤의 전화요금 가격담합으로 낮은 하나텔레콤의 시내통화료를 KT 요금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조정했다는 점 등에 공정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 3.5%를 적용한 뒤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임의적 조정과징금 단계에서 10% 감경은 정당하며 원심 판단이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으며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KT는 950억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공정거래위원회 벌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