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죄 휘말린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조세포탈의 가중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은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혹은 징수하지 않거나 내지 않은 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 무기징역에서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죄가 적용될 경우에는 포탈한 세액 등의 2배 혹은 5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하지만 포탈한 세액이 연간 5억 원에서 1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죄 - 조세포탈 사례

 

A목사 등은 비영리 법인인 B기독문화원이 소유한 C전 회장의 회사 D사의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도록 지시하여 E교회에 약 13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증여세 35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는데요. 1심에서는 이에 대해 A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을 감형받았는데요. 이러한 2심 판결에서 C전 회장도 마찬가지고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어 풀려났습니다. 

대법원은 E교회에 13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원로목사와 그의 아들 C전회장에게 이러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내린 2심 원심은 B문화원이 D사의 주식을 갖게 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승인 받지 않아 주식거래가 무효처리가 되기 때문에 과세 부과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식을 인수란 교회의 이차적인 납세 의무를 전제로 한 조세포탈죄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판시하였습니다.


  


조세포탈 문제는 이준근 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유명 교회의 목사가 조세포탈죄로 기소를 당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례인데요. 문제가 된 주식거래 자체가 법률상으로 무효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해당 주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없어져 조세포탈죄가 성립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위 사례처럼 조세포탈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조세포탈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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