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처벌위기로?



하청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만들고 수억 원을 빼돌린 건설가의 회계 담당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부풀려진 허위 세금계산서로 회사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하였는데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하청업체 28명도 함께 사기 방조죄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허위세금계산서는 입건이 되어 유죄가 성립될 경우 무거운 과징금과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판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로 보는 허위세금계산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수료를 챙긴 4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벌금 10억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대전에서 B업체를 운영하며 자료 상과 공모해 B업체를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고철 1kg당 40원에서 크게는 60원까지의 수수료를 붙여 거래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B업체가 다른 회사에 재화나 용역 1억 4000여만 원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총 95억 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07장을 발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행의 동기와 수법, 또한 합계액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여겼지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하였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은 이준근 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남은 차액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챙긴 40대 남성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모두 선고된 사례입니다. 이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무거운 형벌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사안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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