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과 절차 알아보기






국가는 국민을 대상으로 적법한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여 운영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조세권이 남용된다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징수된 세금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납세자가 생각한다면 이에 대해 이익의 침해를 주장하여 법적인 절차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조세불복이란 국세기본법과 세법에 의한 처분입니다. 조세불복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그리고 감사원 심사청구 등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세불복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불복절차 알아보기

 

관할세무서장을 대상으로 이의를 신청한 뒤 국세청장 대상으로 한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장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감사원 심사청구를 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서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이나 처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첫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만일 기간이 지나버렸다면 복잡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없으며 고충처리제도만으로 제한되어 구제되기 어렵기 때문에 신속하게 기한을 유념하여 조세불복청구를 해야 합니다.

  

관련 조세불복 소송과 판례 알아보기

 

A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이에 맞춰 세금을 내왔는데요. 그러나 세무서는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유흥주점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 추가 세금을 알렸습니다.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는데요. 이에 A는 고가의 사치성 행위 억제를 위한 고율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의 목적을 비춰보았을 때 입장료가 최대 1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업체가 춤출 수 있는 공간과 DJ박스, 음향장치, 특수조명 등이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는데요. 이에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A는 개별소비세법상 과세 유흥장소에 해당한다며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불복절차 등의 조세 상담은 이준근 변호사와

 

이의신청 단계부터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을지는 상황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세무전문가나 법률지식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결정을 내리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조세불복절차 등에 관련하여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승소 사례와 노하우가 있는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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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