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탈변호사와 허위세금계산서 분쟁 사례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일정 금액의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이때 영리 목적과 상관없이 재화나 용역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 거래 사실을 통해 부가세를 징수하고 발급하게 됩니다. 이런 영수증을 세금계산서라고 하는데요. 세금계산서 작성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사실과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에는 반드시 공급자의 사업자 번호, 성명이나 명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작성 일자가 명시 되야 합니다.

 


만일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며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만일 그 금액이 막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 징역형에 벌금을 가중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금포탈변호사와 허위세금계산서 분쟁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분쟁, 세금포탈변호사와

 

전자부품제조업체 A전자를 운영하는 ㄱ씨는 B회사에서 원자재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 공제를 공제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였는데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B회사가 기소되었으며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판매한 행위가 드러나 자료상으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자 과세관청은 ㄱ씨의 세금계산서도 허위로 보며 2,0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데요. 이에 ㄱ씨는 거래회사가 자료상으로 처벌받은 이유만으로 자신의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것이 부당하다며 불복하여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입증책임이 관세청에 있다고 보았는데요. 그러나 허위세금계산서가 상당히 입증되었다며 입증책임이 전환된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ㄱ씨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B회사에 송금한 정황 등이 의심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상대방 등이 허위임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그 입증책임은 여전히 관세청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었던 B회사의 범죄사실에 ㄱ씨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실질 거래에 기초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부분도 많은 점을 고려했을 때,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 ㄱ씨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전제하여 세금 부과하는 것은 위법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분쟁으로 상담이 필요하다면 세금포탈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와

 

지금까지 세금포탈변호사가 필요한 세금계산서로 인해 일어난 분쟁을 알아보았는데요. 억울하게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신속하게 법률 지식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관련 소송 승소 경험이 많은 세금포탈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