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로 인한 부과처분취소소송




소득세법에서 토지나 건물 양도나 부동산의 권리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자본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을 양도소득세라고 하는데요. 매매 또는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그리고 공매 또는 경매, 법률에 의한 수용 및 협의매수 등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될 때는 해당 부동산이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게 됩니다. 





2003년 이후로는 양도소득세제가 강화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고가주택의 개념이 생겼으며, 주택의 면적과 관계없이 9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많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동시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부동산값의 급등하는 곳의 부동산에 대해서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소득세를 계산하여 부동산을 판매할 때 세금액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양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과세처분이 부당하고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더 과세처분의 효력을 지속시킬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과세처분취소소송을 통해 과세처분의 효력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협의이혼한 뒤 같은 해 소유하던 아파트 부동산을 서울시에 양도하였는데요. ㄱ씨는 해당 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로세무서장은 ㄱ씨가 8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ㄴ씨와 이혼 후에도 실제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위장이혼까지 한 경우로 보아 1억 7800여만원의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ㄱ씨는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거주자가 주택 양도 당시에 이미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상태라면 해당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한 이혼한 배우자와 분리되어 있다고 보았는데요. 이에 조세법규의 해석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관한 판단은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무효라고 볼만한 증거 없이 세대가 분리된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게 된다면 법적 대응이 필요할 텐데요. 관련 법률지식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구제받을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세법에 관한 지식과 부과처분취소소송 승소 사례 경험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